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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범죄자 274명 송환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총 4958억원으로, 연평균 1000억원대 범죄수익환수를 집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향후 본회의 통과만 앞둔 만큼 앞으로 더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서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마약왕 박왕열' 등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 피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하한이 1.14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상향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됐다. 평일 심리치료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365 스마일 서비스'도 개시됐다.
이외에도 법무부 국제법무국 산하 국제투자분쟁과 ISDS 대응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주요 ISDS 사건들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검사들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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