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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안건만 불발"…인권위 내부서 공개 비판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인권위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축제 참여 추진 안건만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 위원장의 개인적인 신념이 인권위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 사유를 열거하며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놀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축제 참여 추진 안건만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인권위원 5인이 절차를 지켜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원위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를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위에 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안건 8건 가운데 퀴어 축제 참여 추진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상정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위원은 전원위에 제출된 8건의 안건명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직권조사와 의견표명의 건, 윤석열 방어권 의결의 건도 별도 표결없이 상정했다"며 "이미 7건의 안건을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없이 전원위에 상정한 것은 위원장의 실수이고 착오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의 개인적 신념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단 의구심이 든다"며 "맞다면 이는 인권위를 사유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념으로 인권 보장과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의 운영을 좌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유화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열린 인권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 상정이 불발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에 모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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