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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전쟁에 노란봉투법까지…노사 갈등 전방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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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갈등에 원청교섭 확대까지…재계 “노무 리스크 임계점” 반도체서 車·통신·철강까지 번진 ‘성과급 전쟁’…산업계 초긴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전쟁’이 자동차·철강·정보기술(IT)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변수까지 겹치며 산업계에 역대급 ‘하투(夏鬪·노동조합 여름 투쟁)’ 공포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를 공식화했고 카카오와 포스코도 파업 갈등에 들어가면서 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재계에서는 성과급 요구가 실적 연동형 고정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덮치면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7차 교섭을 진행했으며 기아 노조 역시 임시 대의원대회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상견례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 역시 현대차와 동일하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3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제기했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노조들이 단순 기본급 인상보다 기업 실적과 연계한 성과 분배 구조를 요구하면서 향후 노사 협상의 핵심 축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겹쳤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의 사내·외 하청 및 협력업체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근거로 원청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대차 매장 및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 하청 4개 지회, 현대그린푸드(식당) 3개 지회, 현대차보안지회, 자동차판매연대 2개 지회 등 총 10개 지회(조합원 1600여 명)가 현대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IT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카카오 노사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20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확대와 보상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는 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유플러스지부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노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여러 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노사 갈등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노조는 경영진 사과와 보상 방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 권한까지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올해 임단협에서는 ‘성과 공유’와 ‘이익 배분’을 전면에 내세운 요구안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반면 노동계는 대기업 중심의 역대급 실적 속에서도 노동자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 공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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