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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원대로 감경..4일 임시 제재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약 넉달만에 절반 가량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과징금 조치안에 대해 "과하다"며 이례적으로 조치안을 다시 돌려보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적용 법리를 바꿔 제재 조치안을 재상정하는 한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제재심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은 약 7000억원 수준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이 확정한 1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규모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 위법행위에 대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제재 기준에 대해서도 재조정을 거쳐 당초 확정했던 과징금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실제로 은행권은 홍콩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1조4000억원대의 자율배상을 실시하는 등 사후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다시 열어 제재 수위를 대폭 감경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이 확정한 수위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이거나 낮출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홍콩 ELS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1조 아래로 내려간다"며 "조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ELS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점을 금감원도 부기(附記)까지 달아 금융위에 올렸다"고 부연했다.
홍콩 ELS 과징금 감경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을 확정해 금융위에 올리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작량 감경'에 따라 과징금을 낮추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다시 '공'은 금감원 제재심으로 넘어왔다.
금감원이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에서 70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면 이후 금융위에 다시 제재 조치안이 올라간다. 금융위는 안건심사 소위원회를 먼저 개최한다. 이견이 없다면 오는 17일 혹은 내달 초쯤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정식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7000억원대 과징금을 금융위에 보내더라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재차 감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에서 이달 안에 홍콩 ELS 과징금이 확정되면 지난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이후 약 2년7개월 여 만에 홍콩 ELS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이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과징금 사건이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에 대해 징벌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홍콩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회사가 얻은 수수료가 아닌 투자원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조 단위'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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