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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유가 구조적 안정될 때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검토"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13일 시행한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4차례 연속 최고가격제를 동결하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는 요건으로 제시한 국제유가의 구조적 안정화는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급등할 여지가 낮은 경우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이달 중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한다. 7~8월 중 정유사의 손실보전 입증자료도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착한주유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선 할당관세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물량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은 최대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닭고기와 계란은 자조금 등을 활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은 추가로 수입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주요 어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정부는 지역축제와 휴가철 등을 틈타 이뤄지는 바가지 요금, 담합 등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피해배상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배상 기준은 소비자에 대해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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