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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8일 11:45 이승주 기자

李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에 "법·상식대로 규명해야...국회서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검찰 공소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면 놔두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관적인 판단은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하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잘못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 대규모로 TF(태스크포스)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그게 원래 일반적이다.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한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선 솔직히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안 할 수 없고 하긴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거 같다.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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