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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정치 거리 둔 임태희의 일갈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개편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를 정부의 주민등록, 은행의 현금 관리에 빗대며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등록 없는 주민,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 현금 없는 회계장부는 어떠한가"라며 "이것을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있어서는 안 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운영 실상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대안으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등 선관위 전면 개편 △사전투표 폐지 △투명투표함 운영 및 투표소별 현장 개표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를 향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총 유권자 수, 총 투표용지 수, 실제 투표자 수와 개표된 투표용지 수의 일치 여부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집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면서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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