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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참정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크게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으로 나뉩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거나(피선거권), 공무원으로 임용돼 국가의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국민투표권은 헌법 개정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지연되는 동안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와 개표 방송이 시작됐고,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투표하게 되면서 선거의 비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직무유기 혐의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 일부 정치권은 잠실 개표소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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