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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상화 아닌 정책참사"…대통령 발언 정면 반박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현장의 고통과 괴리된 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무주택자가 전세로 살던 집을 매입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은 수요 감소가 아닌 공급 감소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세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등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세 공급 줄을 끊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이 부족한 매물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가 아니라 임대료 상승 속에서 서민들이 떠밀리듯 선택하는 결과"라며 "보증금은 물론 월세 부담까지 늘어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금융 정책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섰는데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며 "현금 수억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사 속 유물처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직접 들었다며 정부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왜곡과 시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세시장 해석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 현상이 서울 주택시장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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