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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긴다"…강경파 입장 수용하나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과거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것은 강성파에 넘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개인적 입장은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평소 입장이 다르던 국회에게 선택권을 준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담을 미룬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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