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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제2회 AI법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5일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AI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대전환이 산업, 행정, 금융, 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의 개회사,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의 환영사,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계 교수는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이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모델의 구분, 수범자 분류, 고영향·고성능 AI 규율 등에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정세진 광장 변호사는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AI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행위자 구분 및 책임 배분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이으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군구 단위의 AI 준비도를 측정하고, 이를 지역·산업별 비교우위와 결합해 AI 지역 분포의 효율성을 진단했다.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문 조직인 'Tech & AI팀'을 운영하고 있다.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AI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100여 명의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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