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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2회차는 이동희 세종 건설클레임센터장이 건설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술 프레임 설정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김재황 변호사(변시 4회)는 '도시정비법 관련 최근 이슈'를 발표 주제로 다뤘다. 이 센터장은 "건설분쟁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사건을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곧바로 원인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작동 원리와 책임구조, 핵심 증거를 차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3회차는 신나리 변호사(변시 6회)와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건설감정실무 개요'와 '2026년 개정 건설감정실무'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신 변호사는 "건설감정은 감정신청 단계부터 감정인 선정, 자료 제출, 현장조사, 감정보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대응이 감정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정절차 전반에 걸쳐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4회차 강의에서는 건설 엔지니어 경력이 있는 김종명 변호사(변시 8회)가 '건설공사비 분쟁의 주요 쟁점과 실무'에 대해 발표했으며,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는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5일 진행된 마지막 회차에서는 김정환 변호사(변시 6회)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제도'를 주제로, 김지연 변호사(변시 7회)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분쟁 관련 최신 판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승수 변호사(연수원 31기)는 "세종은 최근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분쟁양상에 대해 실제 업무 수행 및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부동산 분야의 최신 제도 변화와 시장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하고 분쟁 예방부터 대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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