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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전문연구·산업기능 대체복무 6300명 배정
병무청은 10일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AI·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면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병역지정업체는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추천권자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등은 신규 선정에서 제외해 산업지원인력의 안정적 복무를 지원한다.
올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300명이다.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800명 등이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100명을,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1200명을 배정한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중 AI분야 정부출연·방위산업·기업 연구기관에 240명을 배정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연구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연구분야이고, 글로벌 AI 연구역량 및 객관적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분야에 2930명을 배정한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농어업분야에는 270명을 배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확인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에는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에도 인원배정을 우대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800명을 배정한다. 선박 근로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통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만 배정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 등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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