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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13:11 김효정 기자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협상 본격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모두 신속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병도 의원 등 161명 명의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유상범 의원 등 110명 명의로 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 수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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