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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부터 농지 심층조사 본격화…임대차 정상화 속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와 병행 중인 임대차 정상화 작업의 효과로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약 15만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정비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이 기간 중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1만6797건으로 전년 동기(1만1502건) 대비 46%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신규 서면 임대차 계약도 1만1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61건)보다 61% 늘었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이뤄질 심층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남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심층조사 기간 동안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후 인근 농지를 찾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의 심층조사 및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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