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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에너지 신사업 날개 달려면…‘비용기반’ 전력시장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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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기반 구조, 실시간 수급반영에 한계 “합리적 시장 환경 및 제도적 거버넌스 개편 필수”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해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와 에너지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격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디지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다양한 신사업이 태동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경쟁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전력 시장 체질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행 전력시장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시간 시장과 가격 입찰제(PBP)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기반(CBP) 시장 구조”라며 “이 때문에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하고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 입찰제 (PBP) 시장’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견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수익성 담보를 위한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염성오 구린 에너지(Gurin Energy) 서울 대표 역시 “AI 시대에는 전력의 공급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관건인 만큼 계통망, ESS,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선제적 제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혁신과 시장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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