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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14:23 정한결 기자

통일부, 尹 징역 30년 선고에 "역사적 비극…결코 용납될 수 없어"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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