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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09:24 정경훈 기자

이준석 "전세난에 청년 멈춰서…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없애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세 공급을 정상화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거주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천채의 전세 공급이 생겼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거주 의무라는 빗장에 묶인 가구가 수도권에만 4만9000호가 넘는다"며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 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시장에서 오고 있다"며 "전세난은 특정 계층의 사정이 아니다.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도, 아이 학교를 따라 옮기는 가족도, 직장을 따라 옮기는 사회 초년생도 모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멈춰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무줄 잣대와 일률 규제가 만든 실거주 의무는 청년이 들어갈 전셋집을 억제하고 있다"며 "민심은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선다. 부동산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심판해 왔다"고 했다.

이어 "선거기간 덮어뒀던 민생문제들이 수두룩하다"며 "신선놀음할 생각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고 SNS(소셜미디어)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긴다. 참 가벼워 보인다. 지선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쳥대전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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