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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슬로건 1등에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선정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치매가족 통합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2등과 3등은 각각 2명, 3명이 수상했다.
2등은 돌봄노동을 병원 동행 등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실습을 하면 돌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자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또 출산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 제안도 2등을 수상했다.
3등은 주거 관련 제안으로 출산 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와 신혼집 입주 시 잔금일 시차로 생기는 자금 공백에 단기로 자금을 보증해주는 '첫집 전환보증제'다. 이와 함께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체류하면서 특산물 홍보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이 1028건(61%), 고령화 대응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19%) 순이었다.
단일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출산지원', '지역소멸대응'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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