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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이 정상기업 좀먹어…"퇴출 땐 생산성·부가가치 개선"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BOK경제연구 2026-11호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동일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증가율은 약 0.14~0.18%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은 2~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기업의 존재가 정상기업의 성과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혼잡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계기업이 자금과 시장 수요를 점유하면서 정상기업의 성장 여력을 제약한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기업 수로는 비외감 한계기업이 외감 한계기업보다 많았지만, 경제 전체 총자산과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더 컸다.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총자산에서 외감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비외감 한계기업 비중 2.3%의 두 배 수준이었다. 비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간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피해는 소규모 기업에 집중됐다. 연구진은 한계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외감기업에서 크게 나타났지만 한계기업 지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소규모 비외감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 퇴출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한계기업의 25%가 퇴출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0.2%, 부가가치는 0.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퇴출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한계기업의 25%가 퇴출될 경우 거래관계 등을 통해 정상기업의 약 0.3%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기업 정리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거래기업이나 노동자, 채권자에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한계기업의 지속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소규모 비외감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정책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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