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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차기 교육감협의회장 추대…"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행사다. 간담회는 앞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부회장 3명, 감사 1명) 선발은 신임 회장이 맡고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도 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이며 저출생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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