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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10:42 박상곤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 통과시키려 법사위 고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여당의 폭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운영수석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해 소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사법파괴 5대 악법, 사법해체 4법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며 "이러한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여당의 폭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1988년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돼왔다"며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운영수석은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며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 공소취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균형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표시한 표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 뜻에 부응하는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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