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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앞세웠지만 원칙 안 보여"…李정부 1년, 노동·시민단체 평가
노동·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해 "'실용주의'에 집중하다보니 뚜렷한 원칙과 전망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등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전문가 100명과 함께 발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성장, 실용, 정치개혁 등의 단어들은 보이지만 불안정노동 확산과 전쟁, 기후위기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을 하려는 정부인지 잘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이 강조하는 적폐청산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당면한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할 때"라며 "현재 정치권은 잠실 올림픽 공원 시위처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겨우 쫓아가지만 근간인 정치제도·사회보장 인프라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의식이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봤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용주의 정부는 유연성이 있는 반면 원칙없는 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올해가 소득불균형의 원년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사회불균형 문제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가 부자감세를 이행했다면 현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초부자감세를 해냈다"며 "전 정부를 거쳐 80조 감세라는 패널티를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고, 향후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올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는 달라진 에너지 환경 속에서 정책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는 기존 산업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피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위한 화석연료와 원전 투입 문제 등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이를 적극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규모 확대 등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이 주가 부양, 자산시장, 주주가치 중심으로 기울어진 반면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며 "'복합양극화'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구조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극단적 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의 근간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답보 상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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