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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EU 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오는 8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산업계 법률지원·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광범위한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중금속·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업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로 수출하는 기업과 포장재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EU PPWR 시행에 대응하는 한국형 포장재 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은 EU PPWR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김성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개선팀장은 PPWR 재활용성 평가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했으며, 한수연 화우 변호사(연수원 36기)는 핵심 실무 과제인 DOC 작성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신양재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길종 한국자원순환포장기술원장은 플라스틱 재사용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유석 KP 대표는 전반적인 PPWR 규정과 관련한 중점 준비할 사항을 설명했다. 화우에서는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EU 수출 등 통상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설명했고,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이 재질개선 관련 규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 그룹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사전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EU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은 "EU PPWR 시행은 국내 포장재 업계와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에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PPWR 관련 법적 검토 및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등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환경 이슈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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