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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09:43 김도현 기자

한병도, 원구성 난항에 "국힘, 법사위 집착…또 입법 무덤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필수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다 폐기됐다"며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틀어 쥔다면 이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하나의 입법 무덤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어야지 발목 잡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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