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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10척 빨리 지을 수 있나”…트럼프 발언에 조선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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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함 해외 건조 허용 논의…실제 사업화는 美 법령 정비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실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려면 미국 내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미국 조선업의 생산능력 부족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으로 보완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지연과 조선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사는 대형 상선과 특수선 건조 경험, 공정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돼왔다. 미국 내 제도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 등 일부 비전투 지원함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국방예산안 초안에도 해외 건조 예산 사용 제한 대상을 기존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용 함정’으로 좁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흐름은 전투함은 미국 조선소 중심으로 유지하되, 연료지원함과 전략수송선 등 비전투 지원함은 동맹국 조선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에는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신조 시장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진입했다. 미국 해군 관계자들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조선사의 건조 역량을 확인해왔다. 업계에서는 법적 장벽이 완화될 경우 비전투함부터 한국 조선사의 참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미 해군 함정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함정은 타국에서 짓기 어렵도록 법적 제한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만큼 정부 간 교감이나 시행령을 통한 예외 적용, 법 개정 논의가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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