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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14조·사내대출 5억… 이찬진 "규제 우회·투기 과열 심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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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14조 돌파 삼전 5억 사내대출 "마음 같아선 규제하고 싶다"  최근 증시 활황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대기업 사내대출을 새로운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4조 원이 몰렸고, 삼성전자의 최대 5억 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부동산 규제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용융자 등 차입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끌고 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팽창이다. 지난달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규모는 현재 1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 당시 약 4조5000억 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이달 중순 9조6000억 원까지 급증했고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연속 하락장이 발생할 경우 투자 손실이 -37%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지만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전율이 130~200%에 달하고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시장 변동성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커졌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장의 경고는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확산하는 '영끌·빚투 2.0'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증시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까지 가세하면서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증시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는 규제 우회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원장은 삼성전자의 최대 5억 원 규모 사내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마음 같아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도로 현재 금융권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내대출이 사실상 추가 레버리지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기업 복지 성격이 강한 만큼 금융회사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DSR 반영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위와 관계 부처가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내대출 규제 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손질하며 선순위 담보 설정과 국민평형 이하 주택 중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숏리스트 발표 이전에 공개될 것"이라며 "회장 3연임과 관련한 보완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KB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숏리스트 발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CEO 승계 절차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준비해 왔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연임 제한 장치가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도 "올 하반기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다"며 "모범규준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 자료에는 물량이 기재돼 있었는데 왜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며 "투자자 보호 절차와 물량 배정 경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의 적정성과 해외 투자 위험 고지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태로 투자자 자금이 장기간 묶이면서 민원이 대거 접수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AI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는 연간 9조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실제 적발액은 1조 원 수준에 그친다"며 "건강보험 요양 데이터와 수사 정보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AI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와 군부대까지 불법사금융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업군인 약 6000명이 채무조정 대상에 올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레버리지 ETF와 사내대출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자산시장 과열의 공통분모가 과도한 레버리지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하반기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빚을 통한 투자 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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