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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10:10 이창명 기자

친구 따라 "쿵" 돈벌이 나섰다가 형사처벌…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SNS·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

금감원 등 4개 기관은 이미 사전 예방 교육·홍보가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달부터 고의교통사고 유형과 적발사례, 보험사기 의심시 현장대처 요령 등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조회·환급 신청) 등 실용적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협력하여 교육·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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