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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정책축" 재정비 마친 국토부…"체감형 공급" 드라이브 채비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정책 콘트롤타워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올 초부터 이어진 인사 공백도 대부분 해소됐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빠른 주택 공급'을 이끌 정책 핵심 축이 비로소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24일 실장급 인사를 통해 정우진 토지정책관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지난달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이동한 데 이어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핵심 라인 인사도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실국장급 공석이 10여 개에 달하는 인사 적체를 겪었다. 이같은 인사 공백이 주택 공급을 비롯한 국토부 주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장급과 국장급 인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공급 정책을 이끌 핵심 축도 완성됐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가 올해 초 출범시킨 실장급 조직이다. 20년 넘게 국장급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탄생한 이른바 공급 전담 조직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 정비사업 기능이 모두 추진본부로 통합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비롯해 공공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총괄한다.
초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출신으로 주택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말 공급본부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올 초부터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 공급 정책을 총괄해왔다. 지난달 주택토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급 정책과 시장 관리 기능을 함께 맡게 됐다.
후임인 정우진 본부장은 도시재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등을 거쳤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 공공택지 정책을 두루 경험한 실무형 관료다. 특히 최근까지 토지정책관을 맡아 공공택지와 토지이용 제도, 부동산 개발 정책 등을 담당했다. 업계에서는 공급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 실장과 도시·토지 정책 경험을 갖춘 정 본부장 체제가 구축되면서 공급 정책 추진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내 개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제도기획과도 신설했다. 공급과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가 이어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의 공급 정책을 담당할 핵심 라인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직 정비를 넘어 실제 공급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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