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6월 25일 15:46 경기=권현수 기자

부천시 숨어 있던 100억 시유재산 찾았다…45년 방치된 토지도 확보

미등기 공원·도로부터 무상귀속 누락 녹지까지 권리보전 착수

경기 부천시가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을 대거 찾아내며 공공자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 73필지를 발굴하고 소유권 확보 절차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조용익 시장이 지시한 '미이전 공유재산 발굴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추진된 특정감사 결과다.

시는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꾸려 시가 보유한 7600여개 토지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전수 대조하며 누락 자산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장기간 시 소유로 등기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들이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3204㎡)는 약 45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로 무상귀속돼야 했던 완충녹지 2필지(2145㎡)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무상귀속받기로 협의했지만 30여년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5필지를 비롯해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26필지, 도시계획사업 준공 지연으로 귀속이 누락된 도로용지 23필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2필지, 보상금 공탁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3필지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현장 점검 결과 9개 지역에서 무단 사용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부서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활용도가 낮거나 행정 목적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일부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와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감사는 오랜 기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을 높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권리보전 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