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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과" 설립 움직임에…교총 "과 단위 조직? 미봉책 불과"
넷플릭스 '참교육' 돌풍 이후 교육부가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과 단위 조직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교권보호국 설립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 움직임을 두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권 보호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 단위 조직 신설이나 교육부 내 교원정책과의 인력 보강 수준으로는 참담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현장 교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교육부는 교권보호 인력을 보강하고 교권보호 전담과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교총이 요구하는 건 국 단위 조직의 설립이다. 교총은 "수업일마다 평균 4명의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는 참담한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보여주기식 과 단위 조직을 넘어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의 핵심은 예방-조기개입-사안 대응책임-후속지원이 하나로 연결된 국가책임형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다섯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교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국 설립은 법령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나 가칭 '교권보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권보호국의 설치 근거와 책무,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교권보호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촉구했다.
나아가 교총은 "학교단위의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해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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