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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부터 AI 금융사기까지…정부, AI 범죄 합동대응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꾸린 것은 AI 범죄가 특정 영역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온라인 플랫폼과 수사 영역이 맞물려 있고, AI 금융사기는 금융·통신·개인정보 문제와 연결된다. AI 허위·부당광고 역시 플랫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이슈가 함께 얽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에는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담겼다. 관계부처가 각자 보유한 정책 수단과 전문성을 연계해 AI 범죄 징후를 보다 빠르게 공유하고 공동 분석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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