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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주민 명예훼손" 배현진 무혐의…"보도 근거한 정치적 의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배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는 점에서 게시물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배 의원의 글이 박 의원의 대장동 비리 가담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단정했다기보단, 보도를 근거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 의원에게 "대장동 일당에 일조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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