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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17:45 정경훈 기자

국힘 "민주, "경직된 온실가스 감축" 강행? 산업 경쟁력·청년일자리 사라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2030년대 초중반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침을 비판하며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소희(간사)·이종배·이헌승·서범수·조은희·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경제 6단체로부터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2030년대 초중반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이라며 "특정 감축 경로를 입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에너지 공급 사정과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단기간 내 개발해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경직된 오목형 감축경로를 강행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이 경우 지역경제가 악화하고 수출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명분만을 내세운 오목형 감축 경로가 아닌 실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에너지 체계의 대전환, 생산공정의 근본적 혁신, 천문학적 설비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기술혁신 속도, 국제 탄소규제 변화, 주요 경쟁국의 산업정책, 에너지 가격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의 27.6%를 차지한다.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경쟁력, 투자, 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대로 이념에 치우친 탁상공론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업계 부담이나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종배 의원 법안,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장기 감축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김소희 의원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오목형 초기 감축 경로를 고집한다면 제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만 사라지는 참담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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