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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개발 본격화…자치구 11곳 "공공기여율" 대폭 완화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에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맞춤형 체계를 적용한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곳이 대상이다.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시는 제도 개선을 넘어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도 발굴한다.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제도 실효성을 검증·보완해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제도 개선과 선도사업을 연계해 비활성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시행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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