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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에 국정원 적극 동조 확인…계엄사령부 파견 선발"
김지미 종합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파견 직원 명단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조 대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로 지난달 입건됐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오는 것'이란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시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에서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파견 검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파견공무원 증원 등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게 난이도가 높은 일이긴 하지만 수사 마무리를 결정짓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인력도 부족한데 추가 파견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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