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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부산·울산·경남의 미래와 법적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일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울경 기업이 직면한 주요 법률·경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협회장,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유원규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진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19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120년 역사와 현대 경제사를 담았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부울경은 제조업과 항만·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부울경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의 한계를 짚고,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법·제도 과제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해양수도 부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관 이전을 넘어 관련 산업과 전문 인력,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과 북극항로 대응, 해사사법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박효민 지평 변호사가 '경제안보 시대, 부울경 전략산업의 제재·수출통제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제재·수출통제 규제의 확대와 부울경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는 역외 적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거래와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은 본사 중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평 부울경센터 공동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부울경 지역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부산의 해양수도 도약과 부울경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됐기를 바라며 지평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법률 해법과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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