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7월 06일 16:53 정경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내일부터 "입틀막법" 시행…민주당 죄부터 돌아봐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을 하루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부터 민주당의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허위, 조작이고 혐오, 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일을 참 잘 따라 한다. 그러고도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을 시행하려면 과거 자신들이 퍼뜨린 괴담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으시길 바란다"며 "광우병·사드·후쿠시마·청담동술자리·검언유착·연어술파티 괴담 등 그동안 민주당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괴담을 퍼뜨리며 정치에 악용해놓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과 한마디 한 적 없다"고 했다.

성 의원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입틀막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광우병 괴담 때 축산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사드 괴담 때는 성주 참외 농가들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때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는 등 괴담 유포의 최선봉에 섰다"며 "그 덕분에 어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났다. 입틀막법으로 죄 없는 국민들 겁박하고 처벌하려면 자신들의 죄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