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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20:19 정경훈 기자

정점식 "이 대통령, 전월세 세입자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 내놓으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다주택자'와 '투기꾼'에만 두지 말고, 전월세 세입자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서울에서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서민들이 월급을 버는 만큼 족족 월세로 갖다 내야 하는 '서민 월세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의 전세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세 재계약 비율이 신규 계약 비율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며 "서울 강북 지역도 이제 월세 300만원 시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아파트 월세 계약 중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계약의 비중이 40%대를 돌파한 가운데, 3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도 6.3%에서 7.6%로 증가했다"며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7.2% 감소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5%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파트 임차인들이 등 떠밀리듯 반(半)강제로 빌라·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대란의 불길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붙었다"며 "올해 들어서만 광명과 동탄은 전셋값이 8%, 수원 영통, 안양 동안은 6%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1년간 대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청년층·무주택자들이 겪게 된 주거 불안 심화 현상의 단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 전세제도가 사라져 가는 정상화의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로 인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상화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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