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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2027년도 총지출, "800조+α"…올해 본예산 대비 10%↑"
박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같은 재원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추가재원을 두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다"며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4대 중점분야, 즉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계획을 넘어 집중투자하겠다"며 "경제상황 변화로 세수결손, 추경 등이 필요할 시 동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여력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평준화,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여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을 목표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지출효율화는 TF와 국민제안을 통해 상시추진하겠다. 민간 학계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교육교부금,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구조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확보된 재원의 투자처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전년도의 2배 50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며 "확보한 재원은 고스란히 대체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은 4가지"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둘째 인프라, 성장거점, K컬처로 지방주도성장을 이끌며 재정사업 전반에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하고 통합지방정부에 파격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자주국방, 경제안보, 실용외교로 국민안전과 평화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고 재정구조는 리모델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라며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은 10% 플러스 알파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2028년부터 성과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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