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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조, K노동회의소 만들겠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대담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까지 대변하는 일종의 범시민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K노동회의소는 일하는 시민들이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은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최근 AI 등 기술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은 노동 시장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복적인 용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는 869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 안전망은 이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된만큼 우리도 변화에 발맞춰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 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방안으로 △일터든든 △복지든든 △안심든든 △성장든든 △노후든든 등 '5대 든든'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터든든 분야에서는 미수금 회수 지원과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든든 분야에서는 노동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가를 활성화하고 보수 미지급 시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안심든든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산·육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장든든 분야에서는 직업훈련 활성화 등으로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의 특화훈련을 지원한다. 노후든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촉진 등으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은 인간을 위한 AI 기술 혁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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