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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15:37 이태성 기자

김미애 "李 대통령, 유튜브 댓글로 세금 정하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튜브 댓글이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나침반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은 댓글 반응을 즉석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마 국가의 세금정책을 유튜브 댓글로 결정하겠다는 뜻인가"라며 "국무회의에서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 증세 여부와 기준을 묻고, 그 결과를 놓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국정 운영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이라며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객관적인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일 낮 시간의 유튜브 댓글 참여자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참여자의 대표성도, 표본의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 반응을 정책 판단의 근거처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썼다.

김 의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소통은 정책 결정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유튜버가 아니고 국무회의는 실시간 댓글 이벤트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라면 더욱 엄중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댓글의 호응을 확인하는 진행자가 아니라, 숙고와 책임으로 국가를 이끄는 국정 운영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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