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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문위 "과밀 수용 해소·교정청 신설 시급"…교정시설 혁신 논의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업무를 전담할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교정 정책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교정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정 수요가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설과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과밀 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시설이나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된 외청인 교정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위는 교정청이 신설되면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가 맡은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수용자 처우, 재범 방지 정책 등을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자문위는 조직 개편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이동원 SBS 시사교양 PD는 "과밀수용과 재복역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교정 조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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