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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수사 기밀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심사…"성실히 소명할 것"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증거가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기본적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 등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을) 자신한다"며 "이번 주 일요일(19일) 채 해병의 사망 3주기인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사령부에 알려줬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내용을 공유했고, 압수수색 계획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1사단에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앞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이 채 해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비서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 및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채 해병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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