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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09:18 전형주 기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성범죄 징계 경찰간부, 또 성폭력 혐의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10대 B양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이동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 경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 경감은 2023년에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여성은 카메라 소리에 일어나 A 경감이 찍은 사진을 확인했고, 이후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직무에 복귀했다.

최근 공직자 비위 잇따라

최근 공직자가 연루된 각종 비위와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피의자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또 현직 충북 청주시의원 최모씨는 현재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세종 한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2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최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 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한 초선 기초의원이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 신분이던 5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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