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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10:48 김성은 기자

李대통령, 쿠팡 겨냥 "정보유출 제재 강화는 정부 방침…표적 아냐"

개보위 업무보고서 "정보유출 제제금 대폭 올려야"
""나만 표적" 주장하는 이런 기업 있어" 쿠팡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명확히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 강화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쿠팡의 정보유출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자 정부는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 말씀대로 개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엄정하게,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보유출 관련)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나"라며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주도록 도입하고 있나"라고도 물었다. 송 위원장은 "(정보유출 사례를) 은닉, 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 제도를 그렇게 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타 부처의 사례들을 보고 (상한 없이) 30%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죠"라며 "모든 제재에는 시효가 있게 마련인데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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