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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주년 제헌절 경축식…조정식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며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쓴 거대한 서사시다"며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도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개헌안을 마련할 차례다"며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국회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아 가릴 것 없이 당내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국회 입법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여야 간의 토론과 협치를 복원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크게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호철 감사원장·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유인구 제헌유족회장·이종찬 광복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아울러 조남조·김정숙·김태랑 전 국회의원 등 7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 본 행사에 앞서 김원기·문희상·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만나 1차 사전환담을,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과 4부 요인,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등과 만나 2차 사전환담을 가졌다. 이날 경축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2차 사전환담에서 "올해 78주년을 맞아 제헌절이 18년 만에 국경일로 승격돼 뜻깊다"며 "제헌절의 의미는 단순히 국경일이 돼 오늘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국민들께는 편안한 휴식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제헌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우리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소중함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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