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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1일 17:09 김효정 기자

한병도 "1% 국민 불안까지 불식…검찰개혁 완수에 당력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 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변화가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가 전체의 법 집행 역량을 온전히 보존하는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완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의 날카로운 분석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생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수사 역량이 단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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