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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11:51 김효정 기자

"주택공급 "어떻게"가 없다"…與, 당정서 국토부 질타

당정협의서 "26.5만호 90% 달성 가능" 보고
민주당 "구체성 떨어져, 체감할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급 일정과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1차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상임위가 가동되면 현안 중심의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배분된 국토위원장 공석으로 상임위 개최가 지연되자 이달 들어 매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복 의원은 "(주택을) 어떻게 더 빨리 공급할 것인지 지혜를 짜내보자는 주문을 했다"며 "상세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질책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목표치인 26만5000호를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너무 추상적이라 '어느 지역에 언제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고 형태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수도권 분들이 서울시민이 체감할 대책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과 광주공항 이전 지원 법안, 기후 위기에 따른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별법 등 향후 과제 등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물류체계를 위해 국토부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복 의원은 "LH는 별도의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제 개편 등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는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관련 부처를 포함해 학계·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이 참석한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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