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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현역 입대에 공보의 급감…이 대통령 "방치 그만, 개선해야"
의대생의 현역 입대 선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이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복무 기간 단축 등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는 과거 800명대에서 현재 92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회복이 요원하다"며 "현재 의대생은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지 않고 '언제 현역을 갈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현역병이 36개월에서 절반으로 (복무기간이) 줄 때까지 (공보의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수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제도가 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건 실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사병의 복무 기간, 조건 등 부담·편익에 비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몇 년 전만 해도 현역병 가는 게 희귀했지만 이대로라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병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좋은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짧은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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